“정상화되면 다시 살 수 있게…” 부동산PF 대책 나온다

공사 현장 전경.(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본격 나선다. 지지부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활성화를 위해, PF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dhsms 10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브릿지론 PF다. 부동산 호황기에 고가에 땅을 매입했지만, 현재 사업성 부족으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곳이다. 약 30조원 규모로 전체 부동산PF(130조원)의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실 채권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주단에 ‘우선매수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조원대로 조성된 캠코 펀드는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채권 등을 매입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캠코 펀드 운용사와 대주단의 온도차로 지난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더 낮은 가격에 부실 채권을 사려고 하는 캠코 펀드 운용사와 더 높은 값에 팔려고 하는 대주단의 입장차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대주단이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우량 사업장으로 거듭났을 때 다시 사업장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매수권을 통해 대주단의 가격 협상 부담을 덜어 사업장 매각 유인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 대출 및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 채권을 인수하거나 사업장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보험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상항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PF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지만, 여기에 ‘회수의문’단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회수의문 단계의 사업장은 대출액의 75% 이상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기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주단의 충당금 부담을 대폭 늘려, 만기만 연장해 온 ‘좀비 사업장’을 경·공매로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공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국 3000여개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 금융권 자산 부실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