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로 풀이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17일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이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직원들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으로 파견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원에 제출하기 위해 보험사에 실손·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판매됐던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모두 100%가 넘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한다. 특히 2017년 4월에 출시해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154.9%였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의 경우 출시 2년 만에 손해율이 53.3% 증가한 114.5%를 기록했다. 보험상품 손해율은 납입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손해율이 154.9%라는 것은 보험료 100원을 받고 154.9원의 보험금이 나갔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 가운데 35%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같은 시기 감사원은 심평원을 대상으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한 감사가 집중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유관기관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역시 한방병원 과잉 진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 3사가 지난해 지급한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등급) 치료비 8633억원 중 한방병원이 6891억원(79.8%)을 차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핵심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전날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도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에 맞춰 감사원이 실손·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벌인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문제는 그동안 손해율 상승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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