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하려면…”사전 동의 등 대출요건 확인”

데일리안 조회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므로, 해당 주택을 임차하려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에는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실제 수준은 그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대출금리 예상 조회화면과 심사결과 화면에서 금리변동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대출 기간 중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계약보다 증액된다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대출금액 증액 시점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에 연체가 발생하므로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추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뉴스 

  • 2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차·테크 

  • 3
    "주영이형 서울전 투입합시다" 베테랑의 요청→선수단 확인→스태프 논의→교체 명단 포함...김판곤 감독인 밝힌 이틀 간의 '막전 막후' [MD상암인터뷰]

    스포츠 

  • 4
    눈시울 붉어진 감독, 승장 맞나요? 역대급 승리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우려가 현실로' [유진형의 현장 1mm]

    스포츠 

  • 5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차·테크&nbsp

  • 2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뉴스&nbsp

  • 3
    배우 최강희가 헌혈을 무려 46회나 한 이유: 생각치도 못한 '자기철학'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연예&nbsp

  • 4
    “하루에 2천 벌었는데” …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연예&nbsp

  • 5
    “한겨울 휴양지, 브라질 여행”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보내는 최고의 남미 여행 추천

    여행맛집&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뉴스 

  • 2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차·테크 

  • 3
    "주영이형 서울전 투입합시다" 베테랑의 요청→선수단 확인→스태프 논의→교체 명단 포함...김판곤 감독인 밝힌 이틀 간의 '막전 막후' [MD상암인터뷰]

    스포츠 

  • 4
    눈시울 붉어진 감독, 승장 맞나요? 역대급 승리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우려가 현실로' [유진형의 현장 1mm]

    스포츠 

  • 5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차·테크 

  • 2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뉴스 

  • 3
    배우 최강희가 헌혈을 무려 46회나 한 이유: 생각치도 못한 '자기철학'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연예 

  • 4
    “하루에 2천 벌었는데” …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연예 

  • 5
    “한겨울 휴양지, 브라질 여행”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보내는 최고의 남미 여행 추천

    여행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