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3년 10월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KF-21의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합의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내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인도네시아 측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KF-21 개발 성공을 위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최근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1조6000억원 대신 6000억원만 납부하되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방사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800억원이다. 앞으로 22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제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도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6월에는 카타르로부터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2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의 기밀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사건도 발생해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 측이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와) 연계하지 않고 일단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관련 부처와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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