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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선 현재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 과정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금융부문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련 금융권 대출 잔액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연체율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PF대출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은행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GDP 대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측은 금년 2월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DSR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나선다. 먼저 부동산 PF대출은 캠코,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매각을 추진 중이며, 특히 업권별 자체 PF펀드의 추가 조성을 통해 PF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체채권 정리제도를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매각 활성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각 업권별로도 매각채널 확대,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측은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관련 ETF 상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예방하고 한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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