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조언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을) 둔 이유가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 복원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실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의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다.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동안 야당에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 등 향후 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응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상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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