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킥오프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새 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 등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해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련된 제도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