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는 유연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완화를 선행한 후 강대국의 무역전쟁, 보조금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6일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주TV ‘CEO 인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들이 산업정책을 적극 펼치는 데 우리 정부만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환경이 변한 만큼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먼저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이 크게 변화함은 물론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폐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폐기가 쉽지는 않지만 시행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IRA의 경우 미국 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한국을 착취국으로 지목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정부가 제기할 다양한 무역구제제도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미국이 일부 제품에 대해 한국을 중국 초과물량 털기 우회 수출기지로 간주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및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수출·투자통제 등 제재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관련규제 및 정책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하고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시장 확대에 힘쓰면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성있는 정책을 통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허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규모나 잠재력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전략물자, 첨단기술, 미래산업의 경우 중국과의 거래에서 오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국가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통 범용 제품의 경우 여전히 시장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유효하지만 미·중 기술 패권의 영역에서는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선이 한·미·일 공조와 협력으로 정해진 상태지만 중국과는 이슈별, 산업별 협력과 조율에 있어서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문제나 탈북자 문제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의 영역에서는 서로의 긴밀한 협력이 우리로서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우리 정부가 강대국의 통상·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내와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불필요한 기업규제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WTO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산업정책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자리를 포함한 수출과 국내 경제변수와의 연계효과나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현 위치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구체적인 지원 육성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지원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원책을 논의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국내 정책을 모색하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아주TV CEO인사이트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빙해 소속단체나 회사의 경영 노하우와 미래 전략 등을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화요일 오후 7시 아주TV 뉴스(AJUTV NEWS)유튜브 채널과 아주TV 홈페이지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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