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전문가 칼럼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지난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야권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 민의를 수용하고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만났지만 일주일도 안 돼 ‘협치’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후 특검법 처리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전혀 다른 격양된 반발로 나타났다. 여권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시점에서 특검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회의 종료 2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빅데이트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채 상병과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봤다. 채 상병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민주당’, ‘수사’, ‘처리’, ‘국민의힘’, ‘거부권’, ‘의장’, ‘원내대표’, ‘특별법’, ‘국민’, ‘조사’, ‘해병대’, ‘정치’, ‘윤석열’ 등으로 나타났고 특검법은 ‘특검’, ‘국회’, ‘민주당’, ‘수사’, ‘처리’, ‘국민의힘’, ‘거부권’, ‘국민’, ‘원내대표’, ‘의장’, ‘특별법’, ‘상병’, ‘윤석열’, ‘정치’ 등으로 나왔다(그림1).
채 상병과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가 대동소이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하게 된다. 특검법 여부가 중요하기보다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자초지종이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두 가지 키워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빅데이터 연관어로 되어 있어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강행 처리 이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은 매우 단호하고 부정적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부담되지 않을 것이냐는 물음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사뭇 대통령실 반응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2일 본 회의에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의 향후 입장은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오는 5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 의원은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
빅데이터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연관어를 확인해 봤다. 같은 기간 동안에 분석한 결과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윤석열’, ‘특검’, ‘이재명’, ‘민주당’, ‘국회’, ‘국민’, ‘정부’, ‘수석’, ‘수사’, ‘경제’, ‘더불어민주당’, ‘한국’, ‘정치’, ‘거부권’ 등으로 나타났다. 거부권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민주당’, ‘처리’, ‘수사’, ‘국민의힘’, ‘특별법’, ‘국민’, ‘윤석열’, ‘원내대표’, ‘정치’, ‘상병’, ‘의장’, ‘야당’ 등으로 나왔다(그림2). 대통령과 거부권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도 거의 다르지 않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역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의 야권 강행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찬성 통과와 반대 거부는 정치권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궁금증은 정치권의 이판사판 대결로 해소되지 않는다. 누가 이겨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보다 국민들이 채 상병 순직 사고 의혹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알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뒤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역임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K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정치판세를 전망하는 ‘배추도사’로 통하며, 유튜브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으로 정치의 핵심과 흐름을 명쾌하게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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