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업 성과 ‘전무’…도심복합사업 지속 추진 ‘물음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반을 다진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반을 다진다.

주 사업 시행자인 LH와 서울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단 복안인데, 여전히 주민 찬반이 맞서는 데다 비슷한 개념의 사업이 많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에 장기간 정체된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신속한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지난 2021년 2·4대책(3080+)으로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 9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3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LH가 이번에 발주할 연구용역은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 및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도시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현재 공사비 급등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서울시 LH 간 협조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고도화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한단 복안이다.

연구용역에선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단계(적정 기부채납 기준 검토 등) ▲개발계획 단계(기부채납시설 다변화 방안 등) ▲사업승인 단계(사업승인 시 현물공급가 포함 관련) ▲기타 현안사항 해소방안 등 검토가 이뤄진다. 서울시 시정방향, 현안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서울시의 도심복합사업 적극 협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한다.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만큼 후보지 대부분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후보지 57곳 가운데 70% 이상인 41곳에 달한다. 이 중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몰 연장과 더불어 LH-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업지 내 갈등만 부추길 뿐이란 입장이다.

지난 3년간 첫 삽을 뜬 사업지가 한 곳도 없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중복되는 개념의 사업이 많다는 것도 동력을 떨어뜨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정부 사업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단 견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이 도입될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다면, 현재는 집값이 조정을 받고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도심 공공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며 “다만 현 정부 들어 일몰제로 사업을 끝내버리기에는 대기하는 청년층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신통기획, 모아타운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도심복합사업과 겹치는 사업들이 많다는 점. LH와 협력하더라도 서울시가 자체 사업을 제쳐두고 정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간 발굴한 후보지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모두 무너지는 상황에서 시공사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몰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그동안의 성과를 감안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보지 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원도 투입돼야 하는데 중복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올해 최초 시공사 선정 및 최초 보상 착수, 추가 사업승인 및 지구지정 등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차질 없는 도심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