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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항목을 분류에서 제외하고 보육 관련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는 저출생과 연구개발(R&D) 등이 꼽힌다. 이중 저출생은 그동안의 효과를 가려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저출생 예산을 낱낱이 해부할 텐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출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절반 이하이며 국제 기준에 비춰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며 “주택 지원 등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도 맞지 않아 별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주택을 빼면 저출생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지출(SOCX)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OECD 평균(2.1%)보다 낮다. 38개 회원국 중 31위다. 지난해 기준 저출생 대응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639조 원)의 7.5%를 차지했지만 이중 44.2%에 달하는 21조 원이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같은 주거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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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저출생 문제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청년 자산 형성 및 일자리 지원,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의료 개혁 지원책과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240개 과제의 우선순위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빠듯한 재정이다.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당국은 신규 정책 재원은 기존 지출 사업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협업 예산’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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