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주택 부족이 근본 원인
영국·독일 등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높은 임대료·낮은 임금 등 직격탄
일부 국가, 이민자 유입 제한
선진국들의 ‘이민형 경제 성장 모델’이 주택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13개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한 국가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면서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만성적 주택 부족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이민자들의 급속한 유입 속에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 호주에서는 2022년 6월 이후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100만여 명의 이민자가 유입돼 서비스업, 노인 돌봄,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홍콩 등에서 온 이민자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부족한 인력을 보충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성장 모델이 삐걱거리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지만 1인당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영국의 경기침체는 수치상으로 얕아 보였지만 1인당 기준으로 측정하면 많이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0.3% 역성장했는데, 1인당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6%에 달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도 1인당 GDP 기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졌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직으로의 전환, 신규 이민자의 낮은 소득 등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주택 부족과 그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100만 명 증가했지만, 신규 일자리는 32만4000개 만들어지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실업률이 1%포인트(p) 이상 상승했고, 청년층과 신규 이민자들은 높은 임대료, 낮은 임금, 제한된 취업 기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층은 소비를 줄이게 됐으며, 기업의 자본 투자 부족은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켰다. 호주의 1인당 GDP 역시 2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주택 부족 및 치솟는 임대료로 사회 불만이 커졌다.
스티븐 할마릭 호주커먼웰스은행(C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유입이 호주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 입증됐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임대료와 집값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임시 거주자(영주권 받기 전 단계의 입국자)’ 증가에 제한을 뒀다. 호주는 학생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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