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디지털자산시장 확장과 대응 방향

전자신문 조회수  

송민택 교수

현재의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그 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탈중앙화 금융(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23년, EU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도입했고, 영국은 기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 중이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규제와 더불어 STO, CBDC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는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불공정거래 금지,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쟁점도 존재한다. 자본금 규정 및 인증 요건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콜드월렛 보관 비중 상향에 따른 입출금 편의성 저하와 보안 리스크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질 보유 의무화로 예치·운용업이 위축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일부 쟁점에도 가상자산의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것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 앞으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에도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주요 현안을 짚어 보기로 하자.

첫째, 가상자산과 관련해 2단계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관투자자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법인계좌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신탁 및 운용에 대한 제도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다. 이는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국내에 가상자산 ETF 도입시 신탁 및 운용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익명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책으로 인프라 고도화와 투자자 교육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증권형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관련법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회 변동 시기와 맞물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STO는 디지털 기반 자본조달 환경 조성과 유동성 제고에 중요한 토대로 인식되고 있다. 빠른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셋째, 증권형 토큰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규율체계도 서둘러 구축돼야 한다. 전통금융 시스템과의 연계 등 활용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도입을 위한 발행 요건 및 자금 운용이나 감독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CBDC에 대한 기술 및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특히, ICO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요구된다. 물론 시장 질서 교란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가 전제돼야 하지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디지털자산이 다양한 자산을 아우르며 진화하는 가운데 금융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필수다. 앞서 언급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STO 법제화,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마련 등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가 신속히 정비되길 바란다. 아울러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책 기관,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송민택 공학박사 pascal@apthefin.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차·테크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4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3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차·테크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4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3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