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싸우는 국회’를 내세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6일 라디오에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에 더해 운영위원장까지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요건을 더한 것이라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크게 반발해 왔다. 민주당의 주장은 통상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맡는다는 관행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등에 속하는 사항을 함께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에게 운영위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막강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의 이유로 역대 국회에선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번번이 반대하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부분 불참하는 바람에 회의가 30분 만에 종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현안 질의를 위해 민주당이 운영위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파행했다. 대통령실 측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한 운영위 위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는 운영위 위원장이 회의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이콧 해주는 모양새였다”며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개의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의 다른 위원도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석수로 표출된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상임위 구성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이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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