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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어린이안전 정책에 65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올해 투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기존 695개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활동공간과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진단은 지난해 1507개소에서 올해 2200개소로, 시설개선은 120개소에서 870개소로 늘린다.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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