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지난달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등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5일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지난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 후 현재 정상 발급 중이라고 밝혔다.
오발급 사례를 보면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발급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 원인을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오발급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하고, 유출 당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방침이다. 납세증명서도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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