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유치원 소송에 입주 중단 개포자이…법원은 “준공인가 적법”

서울경제 조회수  

유치원 소송에 입주 중단 개포자이…법원은 '준공인가 적법'
지난해 서울 강남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에 소송 문제로 입주가 중단된다는 공고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의 시작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 조합이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이다.

경기유치원은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될 경우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 인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는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탄단지 적절하게 가미된 다채로운 맛, 샌드위치 맛집 BEST5
  • 싱싱한 채소와 감칠맛 넘치는 장, 쌈밥 맛집 BEST5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두산 떠나도 '약속' 지킨다…'고승민의 양보' 롯데서도 65번! 정철원 "잘 던지면 뿌듯해 하지 않을까요?"

    스포츠 

  • 2
    [사진 속 어제와 오늘] 서울 고가도로 변천사 ②

    뉴스 

  • 3
    네네치킨 일본 지점에서 파는 메뉴

    뿜 

  • 4
    현직 탈북자가 직접 해준 북한식 메이크업

    뿜 

  • 5
    반려견들의 성장사진.

    뿜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2028년에 완성된다는 서울 트윈아이

    뿜 

  • 2
    만국공통 서버 관리자의 태도

    뿜 

  • 3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예비 중학생 위한 인강 오픈 외 [주간 에듀테크]

    차·테크 

  • 4
    '슈팅스타' 츤데레 최용수 감독, 공격 축구 통했다 '2-1 승'

    연예 

  • 5
    플레이브, ‘MAMA’서 이영지와 콜라보...극적 퍼포먼스 찬사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탄단지 적절하게 가미된 다채로운 맛, 샌드위치 맛집 BEST5
  • 싱싱한 채소와 감칠맛 넘치는 장, 쌈밥 맛집 BEST5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두산 떠나도 '약속' 지킨다…'고승민의 양보' 롯데서도 65번! 정철원 "잘 던지면 뿌듯해 하지 않을까요?"

    스포츠 

  • 2
    [사진 속 어제와 오늘] 서울 고가도로 변천사 ②

    뉴스 

  • 3
    네네치킨 일본 지점에서 파는 메뉴

    뿜 

  • 4
    현직 탈북자가 직접 해준 북한식 메이크업

    뿜 

  • 5
    반려견들의 성장사진.

    뿜 

지금 뜨는 뉴스

  • 1
    2028년에 완성된다는 서울 트윈아이

    뿜 

  • 2
    만국공통 서버 관리자의 태도

    뿜 

  • 3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예비 중학생 위한 인강 오픈 외 [주간 에듀테크]

    차·테크 

  • 4
    '슈팅스타' 츤데레 최용수 감독, 공격 축구 통했다 '2-1 승'

    연예 

  • 5
    플레이브, ‘MAMA’서 이영지와 콜라보...극적 퍼포먼스 찬사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