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올 1·2월 초저출산 기류 지속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
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강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9년 36조6000억 원, 2023년 48조2000억 원 등 연간 수십조 원이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8년 OCED 유일의 0명대(0.98명)에 진입한 데 이어 매년 하락세를 보여 2022년 0.78명,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부정적인 통계는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른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 전년동월대비 3.3%(658명)이 감소해 2만 명대가 무너졌다. 2월 기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최저. 1월 출생아 수도 2만144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178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상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해 연초에 많고 연말에 떨어지는 ‘상저하고’ 현상을 보인다. 남은 달에 ‘2만 명 고지’를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와 조기복귀 옵션(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요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가임연령대 부부가 육아휴직 자체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공보육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선 출산율 제고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나영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쓸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남성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넣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보육도 질을 더욱 높여야 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결국 모든 사교육 목적은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혼외자 출산율이 40%대인데, 국내 비중은 2%로 서구에 비해 크게 낮다”며 “문화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만큼 법률혼 중심의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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