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운을 두고 떠나는 모습.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정치권을 떠나 \’법정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3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일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 제기와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의대생 측은 이날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불참, 사실상 \’보이콧\’ 전략을 구사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전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측 불출석으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듣는 것으로 종결됐다.
심문에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측은 “나의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 해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지,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은 전날 판결에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은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관련한 소송도 이어졌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 제출 후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2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의료갈등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강압적 행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처분을 정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면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 영향이 있어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면허 정지로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박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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