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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중과 아세안 역내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금융안전망의 접근성과 작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7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아세안 등 역내 경제가 견조한 내수와 수출의 증가로 빠르게 회복 중”이라며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상화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은 이에 이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관련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재원조달구조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CMIM를 중국·일본, 아세안 소속 국가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지급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다자간 금융 스왑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출범했고 대출 가능 규모는 2400억 달러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동된 사례가 없어 위기 발생 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CMIM은 주요 지역금융협정에 비해 큰 편이며, IMF(약 1조달러)와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라며 “하지만 CMIM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간 약정에 따른 스왑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막상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에 중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에 CMIM 재원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CMIM을 회원국 대차대조표와 분리된 별도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는 이 같은 전환에 공감했고 이날 전격적으로 공동선언에 이르게 됐다. 한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모델, 납입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 “스왑은 단기적이어서 인센티브가 적었다”며 “이 제도는 일종의 보험인데 효과적으로 바꾸자는 데 회원국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대출제도인 신속금융제도(RFF) 설립도 승인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 등 외부충격으로 인한 국제수지상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 재무장관은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사후 대출조건을 면제하는 대신 대출한도를 기존의 50%로 제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역내 거시경제 감시.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회원국들이 금융협력 과제에 대해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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