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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가 내년 가동을 목표로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인텔에 연방정부와 별도로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급한 것인데 △공장 건설 비용 6억 달러(약 8170억 원) △도로 및 인프라 구축용 5억 달러 △용수 시설 3억 달러 △세제 혜택 6억 5000만 달러 △직원 교육 1억 5000만 달러 등이다. 건물 재산세도 30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최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 확약과는 별도다. 마이크론을 유치한 뉴욕주도 다양한 보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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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방정부까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만 나 홀로 뒤처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직접 지원 카드는 뒤로한 채 저리 대출을 검토하고 있어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첨단산업발전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4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등에 제공한 기간산업안정화기금의 새 버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이 기금 조성과 관리를 책임지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재원은 기금채 발행과 정부 현물출자, 기안기금 전출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업종과 향후 지정될 미래차·로봇·원전·방산까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2조 원어치를 현물출자한 상황에서 추가로 출자에 나설 경우 정치권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실망감이 높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 입장과 정치 상황을 보면 보조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이대로라면 메모리반도체 생산 시설도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미국만 해도 대규모 보조금과 용수·전력·도로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대출 같은 간접 지원의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미국에서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는 연방정부의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회사로부터 수십조 원의 돈을 빌리며 무차입 경영 기조가 깨졌지만 올해 실적이 회복되면서 더 이상 외부 차입의 필요성이 없어진 까닭이다. 첨단기금의 선례 격인 기안기금 역시 평판 리스크를 우려한 기업들의 외면 속에 누적 대출액이 1조 원 에도 못미친다. 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미국·중국·대만·일본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차원의 투자 및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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