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사회가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정부와 국회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의 세미나가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부영그룹 박현순 전무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설명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해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에서 기증자와 수증자에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과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비 효과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민보경 박사(국회미래연구원·삶의질 그룹장), 베이비타임즈 송계신 대표, 김택환 전 교수(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 등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민보경 박사는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사례는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단초가 된 의미 있는 사례이다.”고 말하며, 이 외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방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는 지난 가족실태조사에서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과 같은 기업의 움직임이 청년들에게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날 좌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국가적 난제의 참여자로서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귀감이 되는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참여해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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