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3일 YTN 뉴스퀘어 10AM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자률 전망치를 높인 것과 관련해 “1분기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수출이 0.6%포인트, 내수가 0.7%포인트로 각각 매우 균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의 성장 1.3% 가운데 1.3%포인트 모두를 (민간이) 차지할 정도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장이라기보다는 민간의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만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향후 더 높아질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성 실장은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한 상태고 JP 모건은 0.5%포인트, 바클레이스는 0.8%포인트 올렸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치)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건전재정 기조라고 할 수 있다”며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나온 이번 같은 경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물가 대응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성 실장은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농산물과 관련해 “납품단가나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에 대한 세금지원 부분을 계속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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