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일을 하는 고령자 비율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높은 반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 빈곤을 다룬 기사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과 비교하면 한국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비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관련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와 기업 사이 일자리를 주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실버 워크’ 사례가 제시됐다.
일본은 이를 통해 전체 기업의 40% 가량이 70대 이상 연령대의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는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이 적어 폐지 수집과 같은 비인기’저임금 직종으로 내몰린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기 퇴직을 권하는 문화가 자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직업으로 이직이 잦다는 분석도 있었다.
2020년 55세~59세 한국 노동자 가운데 5년 전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노인들의 직장 생활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노인들의 노동 환경을 고려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비교했다.
노령층의 빈곤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회원국에서 에스토니아 다음 2위다.
OECD는 각국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빈곤층으로 설정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4%이며 일본은 이 비율이 20%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연금제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 하지만 여기에도 일정 부분 결함이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출산율이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 노동자 대 연금 수급자 비율이 악화돼 노후 빈곤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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