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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약단체와 수가 협상…의협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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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약단체와 수가 협상…의협은 불참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협상을 거쳐 이달 말까지 수가(酬價)를 계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이날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상견례를 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협상이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한편 이날 상견례에는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않는 1.6% 정도로 수가를 올리고 있어서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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