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기업들의 동기부여 부분이 아쉬워 총점 ‘B-‘를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부여”라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는 사례가 8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HD현대마린솔루션이라고 했다.
포럼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매우 구체적인 물적분할을 한 후 재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 HD현대 그룹은 HD현대의 자회사인 HD현대마린솔루션을 상장시키겠다고 준비했다”며 “2020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모자 동시상장 이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부각됐다”고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 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가장 먼저 답을 줬어야 한다”며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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