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시티 내 ‘거점도시’ 정한다…”행정구역 통합보단 연계성 중점”

정부가 메가시티(초광역권)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를 정하고, 교통망 확충·산업단지 조성·특구 지정·세제 감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4+3’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메가시티에서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메가시티에서 인구·산업·생활 인프라·교통·물류가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 거점과 주변 도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석한다.

정부는 행정구역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가는 인구에 따른 ‘도시 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점에 두고 메가시티 거점별 특화 방안과 교통·물류 연계 강화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전략 거점에는 교통 확충, 산업단지 조성, 특구 지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통상 광역 개발은 연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통망을 건설하는 경우 역의 위치 등을 두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메가시티권역과 거점 도시가 설정되면 효율적 자원 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교통망을 확충한다. 핵심 교통망 연계 사업을 진행할 때 메가시티 거점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특구 입지 선정 때 역시 거점 지역을 우선 정한다. 예산 지원 확대와 세제 감면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