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연합뉴스
여야 영수회담으로 정치권이 의료 개혁 추진에 한 목소리를 모은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양새다.
행정‧입법부와 시민단체 등 여론에 더해 내부 알력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사법부인 법원에 마지막 제동 여부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일 취임식과 함께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의학회 등을 모두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책이사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현재 박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로서 당연직 정책이사로 임 회장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의협 측에 사전에 불참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회장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집행부는 협의체에 의학회, 의대 교수 외에 전공의와 의대생도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협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회장과 박 위원장 간 \’엇박자\’는 박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도 한 차례 불거졌다.
당시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에는 \’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뜻의 영어 문구를 적었다.
결국 전공의를 포함해 \’단일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협 입장이 난항을 겪는 셈이다.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분열 지적을 염두에 둔 듯 \’내부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학 현장에서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31개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결정해 의대 증원 작업 막바지에 다다랐다.
다만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점이 막판 \’사법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재판부에 일부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구체적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각 의대가 현재 보유한 교원·시설로는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할 경우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12월엔 수요 조사 후속 조치로, 실사를 거쳐 각 의대가 증원분을 실제 수용할 만큼 교원·시설을 확보할 가능성을 파악했다.
이후 올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총증원 규모가 정해진 후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를 추가로 거쳤다.
2차 수요 조사 결과 40개 모든 의대가 증원분인 2000명을 넘어서는 3401명 증원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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