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벌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 약 120만명 가운데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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