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문제 해결 못한 ‘위례신사선’…민투심 안건 상정 또 불발

[땅집고] 16년째 미뤄지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또 한 번 안건에 채택되지 못했다. 서울시, 기획재정부, GS 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공사가 미뤄진 사이 급등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은 이달 2일에 열린 민투심 소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민투심은 실시협약 이전 단계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민투심을 통과하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9월 기재부 민투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으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2009년 수분양자들이 낸 분담금(2300억원)을 포함해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달한 사업비(3100억원)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사선이 처음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8년이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착공이 시작됐던 해로 당시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위례부터 강남을 지나 신사역까지 잇는 총 길이 14.8㎞ 노선을 만들기로 했다. 총 사업비만 1조1597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사업이다.

이 노선은 사업 추진 도중 민간투자사업자가 GS건설로 교체되면서 다소 지연되는 듯했지만,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를 마치고 2020년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치는 등 속도를 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GS건설과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2022년 8월엔 실시협약 가협약도 맺었다.

이후 2023년 3월엔 실시협약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예고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기재부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산정 문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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