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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 24%포인트의 차이가 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위치가 비슷한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 분양 시기가 비슷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 등을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의 분양 수익률은 20.7%로 LH의 수익률이 14%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 LH 성남고등 S3 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인 반면 SH 내곡지구 7단지의 수익률은 2%로 24%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다만 SH 내곡지구 1단지는 분양 수익률이 31%로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을 상회했다.
2020년 하반기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 블록이 50%, S7 블록이 46.2%인 반면 SH 고덕강일 8단지의 분양 수익률은 34%로 더 낮았다. SH공사는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분양수익은 과천 S3 블록은 354만 원, S7 블록은 321만 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의 분양수익인 182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는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분양 수익률)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SH공사 측의 주장이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2021년 12월부터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SH공사가 유일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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