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2026년까지 현재보다 2배 많은 드론을 보유할 방침이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드론 전력 강화 방안 △현존 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상용 드론의 신속 획득 활성화와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 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 투자를 늘려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 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 소요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 체계 성능 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그동안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 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창끝부대는 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 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를 총칭하는 단어다.
특히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비효율적인 부대 운영 관행·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향상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건 보고 후 이들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의 토의와 해당 부처의 답변,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국방혁신위원들의 의견들은 국방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 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는 네 번째 회의다.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 위원들과 정부 위원인 장호진 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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