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북극점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북위 66도쯤 되는 지역까지를 북극 지역 또는 북극권이라 부른다. 북극 지역에는 북극점을 중심으로 빙하가 있으며, 바다인 북극해가 이 빙하를 둘러싸고 있다. 다시 북극해는 위도가 높은 여러 나라의 해안선에 연결되는데, 북미 두 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다섯 나라의 영토가 북극해와 인접하며 북극 지역에 포함된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오래전부터 사냥과 순록을 키우며 살았는데, 지금 이들은 \’소수원주민\’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북극 지역에는 얼음과 바다와 육지, 국가와 인간 그리고 국제사회가 존재한다.
고래나 물개잡이 그리고 어업 등을 위해서 활용되었던 이 지역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안전하고 긴 항해와 천연자원의 채굴도 가능한 곳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북극은 새로운 의미로 재발견되었으며, 모험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의 북극 지역은 많은 국가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북극을 두고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환경과 소수민족, 영토 및 영유권 분쟁, 경제개발과 군사력 경쟁 등이 갈등을 낳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국제연합(UN)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북극 지역에 인접한 8개의 국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심각성을 직접 견뎌야 하므로, 정부간 협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고, 그것이 바로 북극이사회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논의 무대이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 선언을 통하여 북극 인접국과 소수민족 대표를 중심으로 꾸려졌고, 이후 북극에 인접하지 않은 국가나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이 무대에 참여하고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인도와 싱가포르 정도가 된다. 이 국가들은 북극에 인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극 지역에 관한 연구와 국제사회에서의 공통 논제로 북극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 있는 8개 유럽 국가는 오래전부터 북극 지역에 관한 과학조사와 연구 및 경제적 활용을 실행하였다.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와 같이 북극 지역과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것만 같은 유럽 국가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북극 지역의 자연, 기후, 소수민족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사회의 논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 자격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북극이사회 자체가 북극 인접 국가들의 정부간 협의체 개념에서 출발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북극 지역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있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연자원 채굴이나 북극항로 등 북극 지역의 경제적 활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동북아시아 옵서버 국가들은 이러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참가와 함께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북극 지역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외교부의 극지협력대표(대사)를 통하여 북극 지역 논제에 외교적 협력을 수행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물론 극지연구소와 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과 여러 대학교의 국내외적 협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여름에는 한중일 북극연구자 모임이, 12월에는 한국에서 북극협력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옵서버 국가들 그리고 인도 및 싱가포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함께 북극이사회 구조에 관하여 큰 폭의 변화를 노려야 한다.
또한 한국의 여러 위치를 고려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몽골과 같은 새롭게 협력할 파트너를 찾아 도움을 주며 관계를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논제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이익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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