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아울러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시민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했다.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 지적을 고려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 조성을 시흥시는 우선 진행하고 있다.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으로 안정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해왔고, 올해는 전국 7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도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성장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투자시기 적정성과 상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시흥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흥시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일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성장과 시민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을 다욱 강화해 도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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