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 사다리 11대 프로젝트…재정·역차별·실효성은 ‘과제’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이른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준비생과 경력 단절 여성, 실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나 역차별 문제, 실효성 제고 등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할 의지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든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공개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ISA 제도 개편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에서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나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때 고졸 비중을 늘리고, 민간기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17곳인 실업계고 거점학교를 늘린다.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 도전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수급 가능하도록 바꾼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은 역동경제 구현의 한 축이자 토대”라며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졸 우선 채용 ‘역차별’ 우려

이번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다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는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계획은 대부분 세제 감면이나 각종 지원금으로 제도 효과를 높이는 형태다.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세액공제 한다거나,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비 실비지원 강화 등이 대표다.

학생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적잖은 재정이 소요된다.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일센터 참여촉진수당이나 국가·근로장학금 외에도 주거장학금 신설 내용도 마찬가지다.

재정 마련 방안에 관한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중점이 부처 간 칸막이 해소나 정책 연계 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금성 지원과 같은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다”면서 “(재정 문제는) 예산이나 세제 관련해 추가로 세밀하게 따져보고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앞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실업계고 학생 취업 확대를 위해 취업준비금 지원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채용 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졸 채용 기준(8%)을 상향하고, 고졸 인재 채용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 때 혜택을 받게 되면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 있어 출신과 학력,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재를 뽑는다. 이런 상황에 고졸 출신을 우대하게 되면 대졸 등 다른 구직자들로서는 그만큼 취업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지적에 기재부는 “실업계고 학생 취업률이 2015년에는 절반 가까이 되다기 지금은 27%까지 떨어졌다”며 “고졸이다보니 다양한 스펙을 쌓기 힘들어 채용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역차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 이동성 강화 11대 핵심 프로젝트 정리.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