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매출 5조원 규모로 확대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복잡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도매시장 경쟁 확대,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에 나선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되자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농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법인 진입 문턱 낮춘다…도매시장 경쟁 촉진 방점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도입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농식품부는 법인의 진·출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 문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재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 활용 가치를 높인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 25%까지 확대(2022년 19%)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중・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예산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사과 출하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이같은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온라인도매시장에 무게 둔 대책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024년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는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잡한 유통구조…산지 시스템부터 바꾼다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하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에 마무리한다. APC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022년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2022년 13%)로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026년)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로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한다.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예정이다.

그간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대안으로 내놨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