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안정안에는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소득보장안이 50%, 재정안정안 40% 수준을 설정한다. 보험료율은 소득보장안이 13%, 재정안정안이 12% 수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소득보장안을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 당선인은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24.1%가 2090년 이후를, 17.2%가 2070년 이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조사 결과와 모순된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도 학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공론조사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만 치중하고, 정작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숲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무만 적용해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평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론화위 500명 시민대표단 선택은 56.0%가 소득보장안, 42.6%가 재정안정안이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특히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안 선호가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이날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며 “공적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특히 “국민의 뜻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인 것이 확인된 지금 복지부가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누적적자\’ 운운하면서 기금소진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제시한 뜻과는 전혀 다른 연금개혁안을 들고나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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