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육아휴직 등 예산 파격 확대…’일·가정 양립’ 정책 주력”

서울경제 조회수  

'육아휴직 등 예산 파격 확대…'일·가정 양립' 정책 주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등 예산 파격 확대…'일·가정 양립' 정책 주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총리급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구인구학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행사장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효과성이 없는 부분은 일·가정 양립 등 효과성이 있는 부분으로 바꿔야 한다”며 “동시에 저출산 이외 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저출산 예산으로) 신규 재원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이 신규 재원을 언급한 까닭은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을 위한 직접 지출 규모가 1조 8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 부위원장은 “1조 8000억 원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기 어렵고 이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의 주된 방향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이 이날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기존보다 2배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주 부위원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며 “가사 노동 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 기간 및 횟수 등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동료업무지원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는 이날 돌봄 제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저출산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양육의 경우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와 전통적 노인 개념에 가까운 후기 고령자와의 접근 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포터·봉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르노, 볼보와 합작 전기 화물차로 정면승부
  • “현대차그룹이 진짜로 월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빅3된 현대차그룹
  • “고속도로에서 다들 이런 거야?” 연휴 노린 귀향길의 얌체족들
  • “주유소에서 멧돼지 바베큐 할 뻔” 운전자들, 하다 하다 주유소도 조심해야 하나
  • “이젠 비트코인도 압류?” 과태료 체납자, 돈 숨겨도 다 털릴 예정!
  • “싹 다 밀어버린 준비 끝냈다” 차주들, 범칙금 안 내려면 미리 치워야 한다
  • “이거 들어오면 제네시스도 위험!” 4천만원대 프리미엄 전기 SUV 출시 예정
  • “성공하더니 7천 만원 외제차 구입” 이주빈, BMW X4로 장롱 면허 탈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들과는…” 박영규가 4혼으로 얻은 딸과 무대 준비하다 울컥한 건 마음을 쿡쿡 찌른다

    연예 

  • 2
    반려동물 옆 가장 가까이 있는 히어로 '수의사'

    연예 

  • 3
    "3월 콘서트 연다" 지드래곤, 태양 앙코르콘서 깜짝 스포 [MD이슈]

    연예 

  • 4
    김유정,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미녀…선녀인가요?

    연예 

  • 5
    창원특례시 문화예술인 축제 ‘제38회 대동제’ 개막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토트넘 이적 거부 '빅클럽 판독기', 맨유가 영입 도전…바이에른 뮌헨과 이적 협상

    스포츠 

  • 2
    관광 단양의 두얼굴...28일부터 쌓인눈 4일째 그대로

    뉴스 

  • 3
    “영원히…” 김연아가 ‘워싱턴DC 여객기 희생자’ 피겨 선수단을 추모했고 슬픔이 가득 차오른다

    연예 

  • 4
    [리뷰] 이번에도 매력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수작 매트로배니아 게임 ‘엔더 매그놀리아’

    차·테크 

  • 5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2월 대작 게임 공습경보

    차·테크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포터·봉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르노, 볼보와 합작 전기 화물차로 정면승부
  • “현대차그룹이 진짜로 월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빅3된 현대차그룹
  • “고속도로에서 다들 이런 거야?” 연휴 노린 귀향길의 얌체족들
  • “주유소에서 멧돼지 바베큐 할 뻔” 운전자들, 하다 하다 주유소도 조심해야 하나
  • “이젠 비트코인도 압류?” 과태료 체납자, 돈 숨겨도 다 털릴 예정!
  • “싹 다 밀어버린 준비 끝냈다” 차주들, 범칙금 안 내려면 미리 치워야 한다
  • “이거 들어오면 제네시스도 위험!” 4천만원대 프리미엄 전기 SUV 출시 예정
  • “성공하더니 7천 만원 외제차 구입” 이주빈, BMW X4로 장롱 면허 탈출

추천 뉴스

  • 1
    “아들과는…” 박영규가 4혼으로 얻은 딸과 무대 준비하다 울컥한 건 마음을 쿡쿡 찌른다

    연예 

  • 2
    반려동물 옆 가장 가까이 있는 히어로 '수의사'

    연예 

  • 3
    "3월 콘서트 연다" 지드래곤, 태양 앙코르콘서 깜짝 스포 [MD이슈]

    연예 

  • 4
    김유정,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미녀…선녀인가요?

    연예 

  • 5
    창원특례시 문화예술인 축제 ‘제38회 대동제’ 개막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토트넘 이적 거부 '빅클럽 판독기', 맨유가 영입 도전…바이에른 뮌헨과 이적 협상

    스포츠 

  • 2
    관광 단양의 두얼굴...28일부터 쌓인눈 4일째 그대로

    뉴스 

  • 3
    “영원히…” 김연아가 ‘워싱턴DC 여객기 희생자’ 피겨 선수단을 추모했고 슬픔이 가득 차오른다

    연예 

  • 4
    [리뷰] 이번에도 매력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수작 매트로배니아 게임 ‘엔더 매그놀리아’

    차·테크 

  • 5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2월 대작 게임 공습경보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