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약발 안먹히는 ‘1·10 대책’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0.1%(90가구)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월 보다 0.1%(69가구) 증가했고, 수도권 미분양(1만1977가구)은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194가구로 한 달 새 2.8%(327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구가 1306가구로 전월 보다 221가구 늘었고 경북(218가구), 인천(49가구)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앞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를 막기 위해 ‘1·10’대책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효과가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추가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하반기 쯤이면 본격적으로 CR리츠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리츠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면 3분기 허가를 받아 매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다”며 “인가 시점 등을 고려하면 3분기 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연내 매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5836가구로 작년 3월보다 27.2% 줄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12.8% 증가했다. 올해 1∼3월 누계 인허가는 7만455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2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3% 줄었다. 올 1~2월 누계 착공 물량은 4만5359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20.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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