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3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올해로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됐고, 174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며 “이에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첨단산업 규제목록을 작성해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한다”며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폐치아·어류 부산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추진 △암모니아·수소 연료전지 개발사업 △세포배양식품 개발 등의 규제특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처음 △강원(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충북(첨단 재생 바이오) △전남(직류 에너지)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을 글로별혁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구‧치료 활성화와 함께 분산형 임상시험도 추진하게 된다”며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구축과, 탄소포집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국내‧해외에서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이라며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다”며 “실제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3년이 걸린다던 신공장의 인허가 문제를 10개월 만에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장이 완공되면 그 지역에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 해 예상 매출이 15조원이나 된다”면서 “한 사람의 집념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은 재정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관계자분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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