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500명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혐료율을 각각 50%, 13%로 올리는 방안이다. 반면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냐”며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짚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득보장안에 찬성 의견을 던졌다. 그는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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