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 넘긴 공공기관관 부채 …부채비율 183% 역대최고

서울경제 2024.04.30 조회수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자료:기재부

지난해 327곳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보다 5.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은 줄어 42만 명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27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와 2024년 1분기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709조 원으로 전년 670조 9000억 원보다 38조 원 가량 늘어 5.7%상승했다.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5.1%포인트 증가한 183.0%를 기록했다.

부채증가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11조 3000억 원 늘었고,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 2000억 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 6000억 원)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비 충당부채도 4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재무상황이 악화한 한전의 부채는 전년 192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02조 5000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4조 70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3조 9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당기순순실은 3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전년대비 증가액이 2022년 86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38조 원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의 전년대비 증가폭도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악화를 가속시킨 한전의 부채 증가폭도 전년 47조 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 원으로 부채 증가폭은 감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기관 35개의 2023년 부채비율이 210.6%로 계획된 214.3%보다 3.7%포인트 개선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총 정원수도 2022년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에 따라 전년에 비해 8000명 감소한 4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신규채용도 줄었다. 2023년 공공기관은 2022년 대비 5000명이 감소한 2만 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럼에도 사회형평성 채용은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공공기관 평균 법적 의무 고용비율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비율은 83.6%, 여성은 50.8%, 장애인은 2.4%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 기조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만 195명이었던 육아휴직자는 2022년 2만3250명에서 작년 2만 4489명으로 전년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5.3%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규모도 증가했다. 2022년 5255명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 1만 8714명으로 4.0%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3%증가했다.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 원으로 2.0%가 늘었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8365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93만 원으로 2.0%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