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토지면적 절반 이상)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또는 공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동의서 징구,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도는 기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공시행자에 참여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폐지·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구역 요건,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기존 건축, 도시계획과 더불어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도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제네시스 오픈카 나온줄” 8기통 영국 대표 신형 스포츠카 공개
  • “경기도에서만 105대 추돌” 블랙아이스 사고 속출 대혼란
  • “아반떼 N 이전에 이 차가 있었다” 원조 스포츠 세단의 귀환
  • “역시 벤츠보다 낫네” 현대차그룹, 전기차 화재에 100억원 쏟는다!
  • “전기차 망하나” 이러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다 먹겠네”
  •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충격' 살라가 사우디 무대로 가나? 네이마르 대체자로 이름 올렸다…"내년 여름에 영입 가능할 수도"

    스포츠 

  • 2
    서부지법 침입·공수처 차량 공격…尹지지자 30여명 체포

    뉴스 

  • 3
    "신태용 감독님 감사해요!"…'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인니 A대표팀' 미드필더는 떠난 사령탑을 잊지 않았다

    스포츠 

  • 4
    일본 165Km 강속구 투수 사사키, MLB 다저스와 계약

    연예 

  • 5
    ‘부수고, 위협하고…!’ 윤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에 벌인 짓은 진짜 강력 처벌만이 답이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얼음나라 강태공' 다 모였다…화천산천어축제 50만명 돌파

    뉴스 

  • 2
    '무리뉴와의 맞대결이 기다린다!' 솔샤르, 튀르키예 무대서 감독직 복귀…맨유와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 

  • 3
    “편식했었는데”… 고기 줄이고 먹으면 치매 위험 20% 낮아지는 '한국 음식'

    여행맛집 

  • 4
    우리카드, 알리·김지한 활약으로 삼성화재 격파…4위 유지

    스포츠 

  • 5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 높아지니 이번에는 여론조사 입특막?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제네시스 오픈카 나온줄” 8기통 영국 대표 신형 스포츠카 공개
  • “경기도에서만 105대 추돌” 블랙아이스 사고 속출 대혼란
  • “아반떼 N 이전에 이 차가 있었다” 원조 스포츠 세단의 귀환
  • “역시 벤츠보다 낫네” 현대차그룹, 전기차 화재에 100억원 쏟는다!
  • “전기차 망하나” 이러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다 먹겠네”
  •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추천 뉴스

  • 1
    '충격' 살라가 사우디 무대로 가나? 네이마르 대체자로 이름 올렸다…"내년 여름에 영입 가능할 수도"

    스포츠 

  • 2
    서부지법 침입·공수처 차량 공격…尹지지자 30여명 체포

    뉴스 

  • 3
    "신태용 감독님 감사해요!"…'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인니 A대표팀' 미드필더는 떠난 사령탑을 잊지 않았다

    스포츠 

  • 4
    일본 165Km 강속구 투수 사사키, MLB 다저스와 계약

    연예 

  • 5
    ‘부수고, 위협하고…!’ 윤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에 벌인 짓은 진짜 강력 처벌만이 답이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얼음나라 강태공' 다 모였다…화천산천어축제 50만명 돌파

    뉴스 

  • 2
    '무리뉴와의 맞대결이 기다린다!' 솔샤르, 튀르키예 무대서 감독직 복귀…맨유와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 

  • 3
    “편식했었는데”… 고기 줄이고 먹으면 치매 위험 20% 낮아지는 '한국 음식'

    여행맛집 

  • 4
    우리카드, 알리·김지한 활약으로 삼성화재 격파…4위 유지

    스포츠 

  • 5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 높아지니 이번에는 여론조사 입특막?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