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
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
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
국힘의 총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 차로 신승(辛勝)을 거두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탄생시킨 ‘숨은 주역’에 대해 숙고하고 배려하지 않았으며 적(敵)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버세대에 대한 홀대는 물론이고 ‘우파시민사회’조차 우군으로 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옥동자인 양 떠받들었다. 우파진영에서 시종일관 고군분투한 인사는 뒷전이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걸었던 기대는 법치와 원칙에 충실한 ‘결연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대장동 사태, MBC·KBS 편파보도, 조국 재판 등에 ‘문약한 태도’로 일관했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엄정하지 못했다. 공작 차원의 불법 카메라 도촬이 밝혀 졌지만 그것으로 디올백 수수 자체를 덮을 수는 없다.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조국신당 열풍의 땔감이 됐다. 인사에서도 좁디좁은 검찰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해 ‘검찰공화국’이란 힐난을 자초했다.
가장 뼈야픈 패착은 느닷없는 ‘의대 2000명 증원 돌출’이다. 만약 “총선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출처불상의 언론플레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에는 ‘의사를 무릎 꿇리겠다’는 오기가 서려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이 2021년 통과시킨 ‘혁신경쟁법(USICA)’과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고급인력이 피부미용, 성형외과, 도수치료 등 동네의사로 빠지는 게 옳은지 짚어야 한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이념부재의 오만과 독선, 불통, 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론’이 ‘정권심판론’으로 졸지에 되치기 당했다. 칼자루를 뺏긴 상태에서 이길 수는 없다.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이 다행이다.
실패를 ‘실패학’으로 다시 쓰면 기회가 보인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196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골드워터는 민주당 후보 존슨 대통령에게 참혹하게 패했다. 하지만 1964년 패배는 미국 보수정치 부활의 기폭제로 평가받는다. 골드워터가 없었으면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보수를 부활시킨 것은 자유라는 ‘이념의 힘’이었다.
골드워터는 대중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선거에서는 졌지만 젊은 세대에 보수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1960년 명징한 ‘샤론 선언문(Sharon Statement)’이 작성되었으며 ‘자유를 위한 미국청년들(YAF)’이 조직되었다.
샤론 선언문의 요지는 “신(神)이 부여하고 그 어떤 인위적 강제력으로도 구속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자유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 없이 오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힘당의 강령과 정강에 ‘자유라는 이념과 가치’가 얼마나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녹아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한국판 샤론선언문도 기초해야 한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유사전체주의 간에 제3의 길이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취임사에서 ‘자유와 세계시민’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긴 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미제스가 설파한 대로, ‘무기가 아니라 사상의 무게가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번영은 자유라는 둥지에 깃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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