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 3278건
1년 새 45.3% 늘어
‘돌려막기’ 리볼빙 연체율 급증
“생계-투자형 채무 성격 구분해
보편적 지원 아닌 맞춤 대책을”
빚 더미를 짊어진 2030 청년층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되거나 개인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하게 끌어다 쓴 돈은 고물가, 고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에 발목이 잡혀 감당하지 못한 상황까지 내몰렸다. 취약차주인 이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고금리 타격이 지속될 경우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 대비 45.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비율도 상승 추세다. 2021년 상반기 기준 10.3%이었던 20대 비율은 하반기 11%를 기록하더니 이듬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13.8%, 16.6%까지 뛰었다. 지난해 역시 16.8%와 17%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법원은 가상자산·주식 투자 등으로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도 2만 명을 웃돌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한 20대는 2만282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빚을 못 갚은 청년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이하 채무 불이행자 수는 7만8800명으로 2년 새 14.9%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체 채무 불이행자가 1.5% 증가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시장 과열기에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에 투자한 경우, 소득 대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들은 고용상태가 불안해 한번 연체가 시작되면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갚는 ‘돌려막기’ 채무의 성격을 띤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카드사 리볼빙 잔액·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에서 리볼빙을 이용한 회원 중 29세 이하의 연체율 지난해 말 기준 2.2%로 60세 이상(2.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29세 이하의 리볼빙 연체율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기도 했다. 2019년 말 29세 이하의 리볼빙 연체율은 1.6%였으나 4년 새 0.6%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30대의 연체율은 1.5%에서 1.9%로 0.4%p 상승했다. 연체율 1위인 60세 이상도 같은 기간 0.4%p 올라 29세 이하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부채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면서 “채무의 성격을 생계형인지 투자형인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보편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 금융교육, 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의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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