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경기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군 실무회의 등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9일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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