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연합뉴스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단체들과 정치권 인사들 입장이 거듭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증원\’에 방점을 찍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지난 4·10 총선도 반환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료계 입장은 이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의료개혁)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적이 돈을 내면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돼 있고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를 아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 괴벨스식 선동을 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하야해야 되나\’ 그렇게 되묻고 싶다”며 여론의 영향력을 평가 절하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연합뉴스
반면 서울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원점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이제까지 의대 증원을 하기 위해 국민들이 전공의 파업 기간 동안 정부를 믿고 지지해 왔는데,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사단체들을 향해 단일한 협상안을 거듭 요청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참 정부가 내세우는 괴벨스식 선동”이라며 “의료계는 단 한 번도 단일안을 안 낸 적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께서는 \’2000명도 최소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2000명 조정 여지가 있다\’, 장관, 차관은 \’2000명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도대체 좀 정부 측 단일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제로베이스”라고 비교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의사협회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매번 의료 개혁을 좌절시켜 왔는데,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언제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두 달 넘게 지나치게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고집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5월 중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된 학생,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봤다.
또 “이제까지의 의정 갈등이 주로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늘어난 정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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