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 예정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 착수
미분양 리스크 떠안은 지방 중소건설사 타격 예상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데일리안DB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 및 재구조화한단 방침인데, 정부의 본격적인 관리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이다. 그해 9월 말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2.70%로 같은 기준 028%포인트 올랐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금액 14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조2000억원가량이 브리지론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조4000억원 정도가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시행사들이 사업 초기 자금을 빌리는 고금리 단기 차입금으로 착공 후 본 PF 대출로 넘어가게 된다. 통상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브리지론 보증을 제공하고 본 PF 조달 시 책임준공 약정을 맺는데 시장 침체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사들의 PF 우발채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전반의 부침이 계속되면서 일명 ‘4월 위기설’은 이제 달을 넘겨 5월 위기설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 달 발표될 정상화 방안에는 부실 PF 사업장의 속도감 있는 정리를 위해 경·공매를 활성화하고 사업성이 있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5월 정상화 방안이 공개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악성 부실 사업장은 정리한다.
시장에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개 사업장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은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나올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에 PF 사업장을 여럿 둔 건설사들의 진통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PF 지원이 끊기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그로 인한 여파가 적지 않을 것. 자금 여력이 부족해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들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미분양을 들고 있거나 금융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들이 경·공매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공매로 넘어오더라도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에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거나 정리를 통해 PF 부실화를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너무 엄격한 잣대보다 사업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적정선에서 정리하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건설업계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금이 부족해 리스크가 크더라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사도 시공사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폐업이나 부도를 신고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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