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조직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관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11개 과제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등 2개 과제의 주관부처로서 협업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은 건전성 관리 강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부실 우려가 큰 만큼, 여신 중심으로 자세히 감시해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금융위-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합지원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의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금융·고용 지원은 각각 금융위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 운영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노동부는 지난 1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런 방안에 따라 복합지원팀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에도 나선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관기관(행안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에 나서는 등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조직으로 지속적인 복지 기반을 닦고, 빈틈없이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을 위해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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