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최재해는 감사원장이다.
감사원 감사의 효율성과 공직기강 확립에 관심을 두고 있다.
1960년 10월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동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사회문화감사국장, 1사무차장, 감사위원을 지냈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첫 감사원장이다.
감사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는다.
◆ 활동의 공과
△감사원 제1’2 차장 인사
최재해는 감사원 1급 간부직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2024년 3월29일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5개 직위 중 3개 직위에 대한 보임인사를 실시했다.
이 인사로 1사무차장에는 현완교 2사무차장이, 2사무차장에는 김영관 국민감사본부장이, 국민감사본부장에는 최정운 재정’경제감사국장이 보임됐다.
다만 이번에도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최재해는 2024년 2월16일 윤석열 정부 ‘정치감사’ 논란의 핵심 인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제청해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 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유병호 사단’으로 꼽히는 최달영 전 제1사무차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제1사무차장 자리가 비게 됐고, 제2사무차장이 그 자리로 올라가는 이번 후속 인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유병호가 감사위원 임명이 재가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핵심”이라며 “유병호 감사위원이 있는 감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감사 추진
최재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시켰다. 2022년 10월에 이어 2년 만이다.
감사원은 2024년 1월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기관 정기감사 주기는 통상 2년마다 진행된다”며 통상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최재해 등 감사원 인사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아직 직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이 안 된 점 등을 지적하며 보복감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2월4일 성명을 내어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의결한 것은 최 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감사위원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 최재해 원장도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감사원의 중립성을 최 원장 손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수처가 포함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최재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해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태양광 개발기업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안면도 발전소 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지의 토지용도변경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산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려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했다.
또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해당기업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인 연대보증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강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해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군산시는 최소 연 1.8%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군산시가 110억 원의 이자손해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공공감사 누락’중복 차단 위해 노력
최재해는 감사원이 행정’공공기관 대상 감사에서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감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감사원은 2023년 2월17일 ‘2023년도 자체 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해는 회의에서 15개 중앙행정기관, 5개 지방자치단체, 14개 공공기관 등 34개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2023년 감사원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자체 감사기구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최재해는 “감사 중복과 사각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공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기구도 내부통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왜곡 의혹 감사
최재해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과 소득, 고용 등의 데이터를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입으로 조사 기법이 바뀐 정황이 있다고 일부 보수언론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이후 황수경 통계청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3개월 만에 경질됐다. 통계청장이 조기 경질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황 전 청장은 재임 당시 청와대로부터 통계 관련 외압이 있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은 조사기법 개편 이후 가계동향조사 관련 예산이 2018년 29억5300만 원에서 2019년 159억41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도 포착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주택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 등 4개 기관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2024년 1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2024년 5월 시작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감사원은 2022년 11월13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감사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격발탁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여러 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 사건을 대상으로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1월13일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5대 감사원장 취임
최재해는 2021년 11월15일 제25대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감사원장이 공석이 된 지 140일 만이었다. 그 사이 감사원장 업무를 대신 처리해온 강민아 권한대행은 수석감사위원으로 돌아갔다.
최재해는 취임사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기본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불편부당의 자세로 엄정히 감사를 하고 신뢰받는 감사 결과를 만들어간다면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14일 최재해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한 지 78일 만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사원의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2021년 11월2일 열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해 본인에 대한 질문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부각하는 데 역점을 뒀다. 최재해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문제삼았다. 최재해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재해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감사원에 바라는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감사원장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다”며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준수하고 감사원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재해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재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21년 1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 감사운영개선대책 TF 단장
최재해는 감사원 감사운영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감사원은 2011년 5월27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내부에 ‘감사운영개선대책 TF’를 구성하고 TF 단장에 최재해를 임명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TF의 과제였다.
최재해는 TF를 이끌며 감사관이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즉시 감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관례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재해는 2014년 감사원장 직속 감사원 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깜짝 발탁
2011년 4월4일 감사원의 주요 간부 인사에서 최재해 사회문화감사국 국장이 제1사무차장으로 발탁됐다.
제2사무차장이 행정고시 24기인데 행정고시 28기인 최재해가 1사무차장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의 제3인자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얼굴이고, 사무총장은 인사와 예산을 주로 담당한다. 제1사무차장은 실제 감사행정을 진두지휘한다.
양건 감사원장이 교육분야 감사에 무게를 두고 최재해를 제1사무차장으로 밀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비리, 권력비리, 토호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그 가운데 교육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었다.
1961년생인 최재해를 시작으로 감사원에도 386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2011년은 공직사회에서 386세대가 두각을 드러낸 해였다.
386세대는 60년대 출생, 80번대 학번, 30대(1990년대 기준) 연령층을 하나로 묶어 이르는 말이다. 민주화의 주축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탈권위주의를 지향해 복지부동인 공직사회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 비전과 과제
최재해는 주요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원이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재해는 2024년 신년사에서 “4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공직자의 복지부동’줄서기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흔들림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주요 과제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 유도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생활밀착형 감사 강화 등을 꼽았다.
최재해는 “주요 연기금의 재정관리 및 운용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차단해 나가야 한다”며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교육재정의 누수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등을 면밀히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역시 확보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감사를 놓고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해의 임기는 2025년 11월까지로 2024년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최재해가 감사원장이 되기 직전 현직 감사원장(최재형)의 야당 입당과 대선 도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최재해가 취임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뤄온 주요 쟁점들도 다루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편향된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재해가 감사원의 여러 문제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던 유병호 전 감사원 전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면서 야권으로부터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 평가
최초의 감사원 내부 승진 감사원장이다.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섬세한 성품으로 치밀하고 차분하게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에 더해 조직관리 능력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소탈한 면모를 지녀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장 시절에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활용 국유지 4억2천 평 등 유휴 국유재산과 방치된 무단점유 국유지를 적발했다. 총괄하는 부처의 관리방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확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안도 제시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에서 물러난 뒤 대학에서 공공감사론 등을 강의했다. 학생들과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원 간부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감사원 발전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12일 최재해에게 감사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라며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재해는 28회 행정고시 합격생들의 모임인 백사회 회원이다. 백사회는 104명이 연수원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와 함께 청렴결백한 국민의 심부름꾼(白使)이 되겠다는 의미를 지녔다.
28회 행정고시는 합격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기보다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수로는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장,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있다.
LS 쪽 제안을 받아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지냈다. 최재해는 명노현 LS 최고경영자(CEO)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으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곰브리치 세계사’,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꼽았다.
세종대왕을 존경한다고 한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한글 창제 등 혁신을 지향한 삶의 자세를 세종대왕에게서 본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감사원에 있어서 정책감사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감사원 역할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 1949～2016년 감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다.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는 ‘2022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에 최재해를 선정했다. 최재해 외에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우헌 주식회사 컴앤에스 대표이사 등이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 뽑혔다.
◆ 사건사고
△관사 개보수 과다 예산 투입 논란
최재해는 감사원장 관사를 개’보수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2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를 향해 “(관사에) 들어가자마자 마당에만 6천만 원 정도를 쓰는 등 7개월 동안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1억4천만 원을 쓰셨다”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치 전체 건물 유지비의 64%”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화분 재료비 480만 원, 가로등 3천만 원 어치 등 관사 개보수 세부집행 내역을 짚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화분 재료비는 계약서가 없고 가로등도 시중의 설치비용(개당 30만 원)과 비교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라고 짚었다.
최재해는 이 의원의 지적에 “코로나19 때문에 관사로 직원을 초청해 만찬 같은 것을 할 때 실내에서 하기는 그랬다(어려웠다)”며 “야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마당에 숲처럼 버려져 있는 땅을 정비하느라 돈을 좀 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알려지자 감사원은 같은 날 오후 “감사원장 공관은 38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시급한 정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세밀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니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사원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3월28일 최재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무위’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22명은 최재해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겨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고 △호화관사 조성을 위해 관사 개’보수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했으며 △쪼개기 계약을 진행했고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2023년 5월2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관 관련 계약 및 회계 집행 실태’ 보고서를 통해 관사 개’보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공관 관련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 금액도 적정하다”며 “관련 예산 집행에 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외 가로등 27개를 2371만 원을 들여 교체한 것을 두고 “2008년 설치한 기존 가로등이 노후해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체했다”며 새 가로등, 부속자재, 설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 집행이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공개 입찰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공사 단가를 낮춘 ‘쪼개기’ 꼼수였다는 야당 지적에 관해서도 “정자 모양의 구조물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파고라’와 ‘하부데크’로 나눠 공사했으며 파고라는 물품이고 하부데크는 공사여서 입찰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소모품 수입 등에 써야 하는 ‘일반수용비’ 871만 원이 전동스크린 설치, 건물 청소 등 다른 품목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실권 논란
최재해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탓에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사람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을 이끌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절차를 초월해 감사활동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추진하는 일부 감사활동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휘하 특별조사국 주도로 진행됐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다 좌천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에 발탁됐다. 이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두 직급 승진하는 파격인사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7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로 소통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2021년 감사원 직원들에게 보낸 지시사항에서는 “여러 번 직을 걸고 망가진 조직을 구해 놓았더니 법문도 해석할 줄 모르고 팀플레이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사정정국 지원
감사원은 전 정권을 향한 감사에 집중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이 2022년 8월23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코로나19 백신수급 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이 특정감사 사안에 포함됐다.
모두 전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감사다. 최재해는 감사기법에 ‘포렌식'(컴퓨터 감식)까지 동원하는 등 일반적인 감사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검찰수사를 돕기위해 감사원이 손수 고발거리를 캐내는 사전작업을 한다는 의심도 받았다.
최재해는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발언과 관계없이 저희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인 것은 맞으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의 감사원 개입 정당화 취지 발언
최재해는 대통령의 감사원 개입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그 독립성이 규정돼있다.
최재해는 2022년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최재해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2022년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특정감사를 요구받거나 훼방받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련의 발언은 감사원 내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실무자들이 2022년 8월부터 최재해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건의와 면담요청을 했지만 최재해가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직원의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감사원은 감사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운영했으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
2011년 5월27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감사원은 내부 개혁 조직을 구성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원은 1주일 이내에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비난 여론이 가라앉자 감사원 내 개혁 논의가 흐지부지되어 국민이 기대했던 대대적 쇄신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시 TF 단장을 맡았던 최재해가 나중에 1사무차장으로 승진하고 훈장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재해는 2021년 11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TF 활동이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력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5년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6년 감사관으로 승진했다.
2002년 12월 감사원 기획관리실 제도담당관을 맡았다.
2003년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서 파견근무했다.
2003년 12월 4급 과장으로 승진해 특별조사국 제3과장을 지냈다.
2004년 12월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장으로 전보됐다.
2005년 12월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기획홍보관리실 기획담당관을 지냈다.
2008년 10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승진했으며 기획홍보관리실 국회협력관을 거쳤다.
2009년 12월 김황식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2010년 7월 사회문화감사국 국장으로 전보됐다.
2011년 4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다.
2011년 7월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됐다.
2014년 1월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중부대학교 객원교원을 지냈다.
강남대학교’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강사,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2018년 3월부터 LS전선 비상근감사로 활동했다.
2020년 6월부터 LS전선 준법경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1년부터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
◆ 학력
1979년 2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를 졸업했다.
1984년 2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5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2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2002년 8월28일 감사원 개원 유공자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1년 8월28일 감사원 개원 기념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 기타
2024년 3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재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4억50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 신고액(3억8826만 원)보다 1681만 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등 건물 7억6037만 원, 예금액 9221만 원을 보유했지만 채무로 4억6992만 원을 신고했다.
2018년 감사위원 퇴직 때는 재산이 마이너스 2878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경기도 구리 아파트 3억5333만 원, 예금 6700만 원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더 많아 그렇다고 했다.
1987년 8월 육군 방위로 입영해 1989년 1월 상병으로 소집해제됐다.
◆ 어록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적극적’혁신적 도전에 대한 실패는 용인하고 핵심적인 문제 진단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 달라.” (2024/03/22, ‘2024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담긴 감사’심사 청구에 대해서도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 (2024/01/02, 신년사에서 국가 결산 회계 검사 전담 조직과 디지털 분야 전문 감사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히며)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운영 기조로 삼아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09/21, 제59차 아시아 감사원장회의(ASOSAI) 이사회 개회사에서 감사원은 미래를 대비한 디지털 감사 기능을 한층 보강하고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감사원이 지금처럼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독립성과 중립성의 잣대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2023/08/28,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원이 개원한 이후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를 온전하게 통합 수행한 지 60년이 지났는데 이를 공자가 논어에서 60세를 이순이라 부르며 만물의 이치를 통달해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는 경지라 표현한 것에 빗대 의미를 짚으며)
“잼버리 파행에서 드러난 뿌리 깊은 무사안일과 국세, 산업재해 예방 등 대민 접점 현장의 소극 행정을 엄단하겠다.” (2023/08/28, 개원 75주년을 맞은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감사 의지를 나타내며)
“국민들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 국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유능한 간부 직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승진 인사를 했다.” (2023/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감사원 내부 주의 조치를 받은 김숙동 국장이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상식에 맞냐는 질문에 답변하며)
“최종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사무처에 전달됐고 사무처가 왜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련의 과정을 조사할 것이다.” (2023/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복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다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 달라.” (2023/02/17, 2023년도 자체 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감사원이 국가 부처의 흠결을 밝혀내기 보다는 정책의 견실한 이행에 도움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고위험 중점분야를 미리 선정하고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2023년 중요 감사 과제로 첫째,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둘째, 복지⋅안전 등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겠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넷째,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혁파하여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구성원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우리 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자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저 역시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3/01/02, 2023년도 감사원장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시 화답하는 데 감사 역량을 기울이고자 한다.”
“전체 감사 부서가 소관 업무에 관한 국민제안 감사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감사 계획도 여유공간을 두고 유연하게 수립함으로써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감사 청구에 즉시성 있게 대응하겠다.” (2022/01/03, 2022년도 감사원장 신년사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감사원에 바라는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감사원장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다.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준수하고 감사원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1/11/21,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 위치와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돼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 및 사업구간 등이 대운하 안과 유사하게 결정됐다.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 소요 및 수질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3/07/10, 1사무차장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반칙 없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의 과정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09/26,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공개 시스템의 미비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재경부도 국민들에게 그것을 미공개하고 있다.” (2005/08/24, 재정금융감사1과장 시절 MBN 인터뷰에서 국유지의 관리 실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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